1년 반을 끌어온 한미 방위비 협상이 마침내 타결됐지만, 19년 만에 가장 높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한미 양국은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이라고 평가했지만, 4년 뒤에는 방위비 분담금이 1조 5천억 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도원 기자!
바이든 행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다를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결과를 보면 똑같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떤가요?
[기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이 그만큼 컸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50% 인상 요구에 맞서 우리 정부가 마지노선이라며 버텼던 게 13.6%였는데요.
미국 행정부가 바뀌었다고 금액을 다시 깎는 건 어려웠을 거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합의안이 지난해 잠정 합의보다도 0.3%포인트 인상된 것은 의아한 부분인데요.
외교부는 대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지급비율 확대, 제도개선 합동실무단 격상 등의 반대급부를 얻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요구했던 준비태세 등 분담금 항목 신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역외자산 정비, 전략무기 구매 등도 없었던 일로 됐다는 게 외교부와 국방부의 설명입니다.
처음으로 방위비 분담금과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데 대해서도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죠?
[기자]
네, 과거 다년계약으로 체결했던 방위비 협정을 보면 첫해에는 6~7% 인상하고, 남은 기간은 물가상승률만 반영해 사실상 동결했습니다.
반면 이번엔 6년짜리 협정이긴 하지만, 국방비 증가율과 연동해 매년 오르게 됩니다.
국방 중기계획에 따르면 오는 2025년까지 국방비는 매년 6% 인상 계획이어서, 이대로라면 2025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4천 850억여 원에 이릅니다.
공교롭게도 트럼프 정부가 당초 5배 인상안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수정 요구했던 50% 인상에 근접한 수치인데요.
외교부는 액수를 놓고 협상한 게 아니라면서, 예측 가능하고 합리적인 지표로 국방비 증가율을 도입한 것이라고, 국방부도 향후 국방비는 정해진 게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일본은 올해 1.2% 인상에 그쳤는데 때문에 너무한다, 분담금 불용액이 상당하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떤가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일본에 비하면 13.9%라는 인상률은 지나쳐 보입니다.
다만 일본의 이번 합의는 1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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