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인천 계양…발표 직전 토지거래 급증
특정 시점 거래량 일제히 증가…정보 유출 의혹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는 개발 방식 바꿔야"
광명·시흥뿐 아니라 다른 3기 신도시에서도 신도시 지정 발표 직전에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개발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투기 수요가 몰렸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8년 12월 19일,
정부는 인천시 계양구 일대에 만7천 가구 규모의 신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신도시 발표 한 달 전, 이곳에서 토지 거래량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 11월 계양구의 순수토지 거래량은 336필지로, 월간 평균 거래량의 3.5배에 달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당시 다른 유력 후보지들이 거론되는 상황에서도 이곳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고, 주민들에게도 신도시 지정 소식은 의외였습니다.
[인천 계양구 지역 공인중개사 : 신도시가 발표되어서 조금 의아했죠. 계양구에 또 3기 신도시가 들어선다는 건 크게 생각도 안 했고 기대도 안 했죠.]
정부가 이듬해 5월, 2차로 발표한 3기 신도시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재현됐습니다.
대장 신도시가 포함된 부천은 한 달 평균 100필지 안팎의 거래량을 이어가다가 신도시 발표 두 달 전인 3월에 223필지가 거래됐습니다.
고양 창릉이 있는 고양시 덕양구 역시 평균 100∼200필지의 거래량을 보이다가 신도시 발표가 있던 5월, 300필지대로 뛰었습니다.
다른 3기 신도시인 하남 교산과 남양주 왕숙의 토지 거래 흐름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토지는 주택과 달리, 특별한 정책 변화가 없는 한 거래량 자체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없지만 특정 시점에 거래량이 몰린 겁니다.
이를 두고 개발 정보를 미리 알게 된 사람들이 토지 매수 행렬에 동참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고종완 /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 신도시를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기간이 2~3개월 된다고 해요. 지자체 협의도 있고 문제점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짚잖아요. 내부 정보에 기반해서 땅값이 오를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투기 수요가 집중되었다….]
사전 정보 유출에 따른 투기를 막기 위해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하고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택지개발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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