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요구했던 전략 무기 구매 요구는 철회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방위비가 한반도 밖 미군 전력 정비 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한국인 근로자 임금 비중이 늘어 우리 경제로 재순환되는 의미가 있다는 평가입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전격 타결된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 협정,
국방부는 우리 능력에 합당하고 미국 입장에선 공평하면서 다년 협상으로 안정성을 확보한, 나름 최선의 결과로 평가했습니다.
특히 협상 초반에 트럼프 행정부에서 요구했던 전략 무기 구매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이견 없이 철회됐다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또 한반도 밖의 미군 전력에 대한 정비와 주한미군 순환 배치 비용도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정한범 / 국방대학교 안보정책학과 교수 : 대부분의 예산이 한국인 근로자들의 임금으로 사용됨으로써 해외로 흘러가지 않고, 한국 경제로 환류된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미군의 전략 자산이라든지, 해외 정비 비용 같은 부분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방지를 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국방부는 오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진 매년 국방비와 방위비 분담금이 약 6%씩 오를 것으로 예상했지만, 3%나 7%처럼 변동 폭이 커질 순 없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2025년에는 지난해보다 50% 정도 오른 1조5천억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돼 너무 많이 양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됩니다.
국방부는 물가 인상률과 연동되던 과거에 비해 높아진 방위비 인상률은 미국 재정 상황 등 시대 변화를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윤[risungyoon@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310210123798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