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에서 LH를 제외하거나, LH 자체를 해체 수준으로 개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전해드렸는데요.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정말 LH를 3기 신도시 진행에서 빼는 안까지 논의 중인가요?
확정된 건 아니지만 논의가 시작된 것은 맞습니다.
분명한 건 여권 내 LH 배제 같은 '충격요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다는 겁니다.
재보궐 선거가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 유권자들이 민감한 부동산 악재가 터졌고, 이 수습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극약 처방이 거론되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에서 연일 초강경 발언, 초강경 대책이 나오는 것도 선거 전까지 여론을 회복시킬 시간이 충분치 않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됐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질문] 그런 위기감 속에서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검토 됐던건가요?
여권 내에서 사태가 터진 후 바로 이야기가 나왔던 것들을 살펴보면 먼저 3기 신도시 지정 자체를 취소하는 것입니다.
어제 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언급했다가 논란이 되자 대통령까지 나서 주워 담는 해프닝이 벌어졌죠.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논란 당시 사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경질론도 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해결책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 아직은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선 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이런 처방들이 나왔다 들어갔다 하는 이유는 뭔가요? 뭔가 대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대책 마련이 쉽지 않은 이유, 대통령 발언 속에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 초청 간담회]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부동산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하여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대통령이 '공급대책 차질없는 추진'이란 가이드라인을 준 만큼,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선거 전 여론 회복 사이에서 여권의 고심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질문] LH를 3기 신도시 사업주체에서 빼는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요. 아직은 총리실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 중인데 여당인 민주당도 LH 배제에 동의하고 있나요?
'LH'를 그냥 둘수는 없다는 게 민주당 내 퍼져있는 공감대입니다.
지난달 발표한 2.4 부동산 대책, 3기 신도시 지역 사업을 추진하는 주무 기관이 LH이기 때문인데요.
신뢰가 훼손된 상황에서 사업 추진이 제대로 되겠느냐 라는 겁니다.
해체 수준의 LH 개혁을 해야한다는 민주당내 목소리도 많습니다.
조사와 처벌이 마무리될 즈음 LH의 권한을 분산하는, 공공기관 개혁이 뒤따를 수 밖에 없을것이란게 중론입니다.
쪼개서 권한을 분산하는 방법 등 사실상의 LH 해체까지 거론됩니다.
[질문] 그런데 앞서 전해드렸듯이 3기 신도시의 사실상 A부터 Z까지 다 LH가 해 왔는데, LH 빼고 가능합니까?
결론적으로 LH를 빼고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권 인사들도 마찬가지고요.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지만 LH를 배제할 경우 지역별로 지분을 가진 도시공사나 지자체가 진행할 순 있겠지만,
노하우나 대규모 택지조성 등 진행에서 쉽지 않을거라는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논란이 된 부처의 해체수준의 개혁,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해경' 해체가 떠오른다는 지적도 있던데요.
'충격요법' 식의 대응은 오히려 역풍이 불수도 있습니다.
LH 배제라는 초강수까지 둘지 여권의 선택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LH 불신은 큰데, 그런데 빼자니 대안이 없고 고민이 깊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정치수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