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건설은 수도권에 주택 30만 호를 짓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급 대책입니다.
당장 올 7월부터 사전청약을 시작할 계획이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토지 보상부터, 조성 공사까지, 원래 다 LH의 몫입니다.
그런데, LH를 빼내면 3기 신도시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는 걸까요.
국토부는 힘들다고 말합니다.
박지혜 기자입니다.
[리포트]
당정은 현재 LH를 대신할 사업 시행자를 찾아보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사업 중 90%를 점유한 LH 대신 8.6%를 맡고 있는 GH경기주택공사에 맡기고 국토부가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하지만 정작 진두지휘를 맡기겠다는 국토부는 당혹감을 드러냈습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LH 배제는 어렵다”며 "노하우 측면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현실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LH와 GH는 임직원수와 자본 규모, 매출액까지 수십 배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GH가 6곳에서 동시다발로 진행 중인 3기 신도시 사업을 맡기엔 인력과 자본 여력이 없는 만큼 졸속 신도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심교언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할 수 있는 집단이 없어요. 그런 노하우를 지닌 집단이 없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요."
[김경민 /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몇 십 년 조직 경험과 지식은 무시 못해요. 실무를 LH가 했기에 국토부가 실무한다는 건 힘들다."
때문에 광명시흥처럼 문제된 지역만 LH를 배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하지만 대신할 GH 등에서도 직원 투기 사실이 드러날 경우 자칫 3기 신도시 전체가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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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편집 : 차태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