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형제복지원 사건' 재심 내일 결론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형제복지원 사건'에 대한 대법원 재심 결과가 내일 나옵니다.
대법원 2부는 내일(11일)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고 박인근씨의 불법 감금 혐의 등 사건에 대한 비상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형제복지원은 1975년부터 12년에 걸쳐 시민들을 감금하고 시설에서 강제노역과 성폭행 등이 자행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89년 원장 박씨의 행위는 당시 정부 훈령에 따른 부랑자 수용이었다며 형법상 정당행위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8년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검찰개혁위원회 권고에 따라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해달라고 대법원에 비상상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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