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박성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폭로된 지 일주일 만에 경찰이 오늘 오전 대대적인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수사개시 전부터 한 발 늦은 압수수색 아니냐는 비판이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단체 폭로가 있은지 일주일 만에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데요. 정말 많이 늦은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죠. 이게 사실 수사의 가장 기본은요. 증거 확보입니다. 요즘은 대부분 공판중심주의로 돼서 증거를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유죄 여부가 상당히 좌우됩니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는 혐의를 밝혀내려면 과연 정보를 어떻게 공유했는가. 어디서부터 전달받아서 이걸 전달했느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제일 먼저 개인적인 SNS라든지 본인의 휴대전화라든지 이메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빨리 압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만 정보에 대한 혐의를 확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과연 그럼 LH라는 만 사천 명의 조직에서 어떻게 특정지역에 대한 정보가 어떤 방식으로 유출이 됐는가. 이 부분을 밝혀내는 것이거든요. 공용 PC라든지 이런 데에서 증거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지난 2일에 기자회견 하고 난 다음에 모든 신문, 방송이 이 문제를 거론했다면 그냥 LH직원들이 가만히 앉아 있었겠습니까.
[김종석]
증거인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달력으로 한 번 표시해봤는데요. 민변과 참여연대, 시민단체가 LH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폭로한지 일주일이 돼서야 오늘 압수수색을 했고, 어제 저녁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오늘 압수수색이 본격적으로 뒤늦게 시작이 됐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림 한 장을 저와 만나볼 텐데요. 오늘 한 인터넷 게시판에 LH본사가 밤 늦게까지 불이 켜져 있다. 그래서 이걸 두고 혹시 증거인멸 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인터넷 게시판에 제보가 하나 올라왔거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물론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진이고, 실제로 저 사진이 언제 촬영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토대로 정말 저렇게 환하게 거의 모든 사무실에 불이 켜져 있었다면요. 조직적인 증거 인멸이나 최소한 증거가 문제될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 정도는 하지 않았느냐.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에는 이미 전례가 있어요. 산업부 공무원들이 심야에 몰래 사무실 들어가서 수백개의 파일을 지우고 그 중에 2명이 구속돼지 않았습니까.
[김종석]
저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사진은 일단 인터넷 게시판의 제보 수준임을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드리고요. 저런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의혹제기까지 나오면서 벌써부터 이번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의당조차도 비판하고 있는데요.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서긴 했는데 실제로 직원 가족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대대적인 강제수사가 쉽지 않다. 이런 분석까지 있더라고요?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데요. 직원하고 배우자하고 직원의 직계존비속. 이것만 개인정보동의서를 받는데요. 그것도 강제력은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동의서 제출을 거부해버리면 실효성이 없는 거고요. 동의서를 받는 대상이 너무 좁아요. 배우자와 직원의 직계존비속만 받으면 되겠습니까. 이런 수사는요. 돈이 될 만한 땅을 먼저 찾고 그 땅의 자금을 추적해야 됩니다. 사람을 가지고 계속 동의 받아서 등기부 명의가 있나. 찾아봤더니 찾아봐지겠습니까. 아는 친지나 차명으로 살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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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