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9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검찰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사찰했다고 주장했던 유시민 이사장이 두 달 전에 사실이 아닌 의혹제기를 했다. 사과를 했던 것,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데 유 이사장이 고개를 숙였지만 이대로 일이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한동훈 검사장이 오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악의적 거짓말에 낙인 찍혔다. 5억 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왜 5억입니까?
[서정욱 변호사]
옛날에 KBS에 대해서도 5억 원을 청구했고요. 한동훈 검사장이 민사소송만 한 게 아닙니다. 이미 형사고소도요. 시민단체가 유시민 이사장을 고발했거든요? 거기에 피해자로서 의견진술을 하겠다. 민형사를 동시에 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5억 원으로 보는 건 제가 보기에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본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주 중대하다는 거예요. 공적인 권한을 사적 보복을 위해서 남용한 공무원으로 낙인찍힌 그 명예 피해가 아주 중대하다. 두 번째는 일회성 잘못이 아니고 1년 반 가까이 계속적으로 이뤄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본인만 피해자가 아니고, 이걸 믿은 수많은 국민들도 피해자 아니냐. 국민의 피해도 감안해서 5억 원 정도 상당히 거액을 청구한 게 아닌가.
[김종석]
한동훈 검사장이 이런 부분까지 이야기했거든요? 유시민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가 유시민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해서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밝혀야 한다. 꽤 구체적으로 나갔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유시민 이사장도 본인의 사회적 지위나 노무현 재단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알릴레오 방송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듣는 방송이기 때문에요. 전혀 근거가 없는 자신의 머릿속에만 있는 사실들을 저렇게 1년 내내 이야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신도 뭔가 근거 있는, 믿을 만한 사람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걸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것 때문에 많은 후원금이 걷혔고요. 그걸 수차례에 걸쳐서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확실하다고 이야기 해 와서 1년 동안 주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한동훈 검사장 봤을 때는 뭔가 누군가가 검찰에서 이 이야기를 해줬을 것이다. 가능성을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김종석]
오늘 한동훈 검사장의 손해배상소송 제기에 대해서는 유시민 이사장 쪽의 입장을 밝힌 게 있습니까?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어떤 형태의 책임추궁도 받아들이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요. 제가 볼 때는 특별한 입장을 밝힐 가능성이 낮다고 봅니다. 법적으로 일단 소송이 들어왔으니까 그 소송에 대비를 하겠죠. 다만 공개적으로 유시민 이사장이 다른 얘기를 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다고 봐요. 다만 법적으로 본인이 본인의 변론권이나 이런 건 사용은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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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