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현직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현안 질의를 진행합니다.
민주당은 엄정한 조사와 합동특별수사본부를 통한 수사가 우선이라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장관 해임을 촉구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국토위 현안질의는 시작됐나요?
[기자]
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조금 전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했습니다.
변 장관은 이 자리에서 현재 조사 상황과 검토 중인 재발 방지 대책 등에 대해 보고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토지 개발과 주택 건설 관련 기관의 직원들은 일정 범주 안에서 토지 거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재산 등록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과,
LH 직원이 보유한 토지는 대토보상과 이주·생활 대책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 등 검토 중인 예방 대책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에서 변 장관이 LH 직원들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밝힐지도 관심인데요.
국민의힘은 변 장관이 LH 사장 시절 투기 의혹이 발생한 점과 발언 논란 등을 지적하며 해임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문제가 된 변 장관의 발언을 질타하면서도 지금은 철저하고 전면적인 조사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주당은 또 이번 사태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추진 동력을 잃게 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는데요.
오늘 회의에서 2·4 대책 등 부동산 정책 추진을 위한 여러 법안들을 상정하고 논의를 이어가자고 야당에 요청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다음 달 보궐선거에 미칠 영향도 중요하게 볼 텐데요. 여야 지도부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공직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는 계기로 삼겠다며 발본색원과 제도 개혁에 방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우선 정세균 총리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만큼 투기 가담자들을 끝까지 수사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투기와 부패를 차단하는 제도를 만드는 데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이를 위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실수요 외 부동산이나 토지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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