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오늘 'LH 투기' 현안 질의…변창흠 장관 출석
[앵커]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한 파장이 갈수록 커지자, 정치권에서도 전방위 대응에 나섰습니다.
여야 움직임을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박초롱 기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재발 방지책 마련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야당의 집중포화에 대응하는 동시에 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춰 국면 전환을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경찰 국가수사본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 설치를 지시한 만큼, 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LH 투기 방지 3법'을 최우선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LH 투기 방지법'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얻은 투기 행위에 3∼5배의 벌금을 물리고, 공동주택지구 지정 시기를 전후해 LH 임직원과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조사하는 내용입니다.
재산 등록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을 대폭 확대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투기에 가담한 자들은 끝까지 수사해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로 응징하겠습니다.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 이익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실수요 외에 부동산이나 토지거래를 제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여당 내부에선 '3기 신도시 지정 취소'를 검토할 수 있다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철저한 수사와 책임자 문책에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관리 책임자인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해임, 그리고 국정조사를 요구했습니다.
정부가 이른바 '셀프 조사'가 아니라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주호영 원내대표는 "셀프 조사로 눈가라고 아웅 하다가는 국민의 더 큰 분노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체적으로 부동산투기 조사특위 구성한 국민의힘은 공공 개발업무와 관련한 모든 기관의 임직원 재산등록을 의무화하고, 처벌 역시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국토위는 오늘 오후 2시 긴급 현안 질의를 하는데요.
여기에는 변창흠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앵커]
차기 대통령 선거가 꼭 1년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오늘 주요 대권주자들의 움직임은 어떻습니까?
[기자]
대선을 1년 앞둔 오늘, 여권 2강인 이재명 경기지사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한자리에 모여 눈길을 끌었습니다.
오전 10시에 열린 민주당 당무위원회에 함께 참석한 겁니다.
이 대표는 대선 1년 전에는 대표직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민주당 당헌에 따라 오늘을 끝으로 퇴임합니다.
지난해 8월 말 대표에 선출된 지 192일 만입니다.
곧바로 4월 재보궐 선대위원장을 맡아 승부수를 띄우는데요.
오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 등 민주당 후보들에게 공천장을 주는 자리에서 이 대표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선거에 도움이 된다면 어디든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곳 다니고 싶다…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선두를 달리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당장은 경기도정에 전념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를 찾은 이 지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지율이라고 하는 게 바람과 같은 것이어서 언제 또 갈지 모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게 맡겨진 도정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을 던진 후 단박에 지지율이 급등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선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일반적인 예측으로 보면 당연히 정치를 하실 것이고요. 다만 구태정치 하지 마시고 '잘하기 경쟁' 같은 미래지향적 정치를 해주시면…"
대선 1년을 맞은 오늘, 윤 전 총장은 특별한 움직임이 없는데요.
윤 전 총장의 행보가 향후 대권 판도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임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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