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 "LH 의혹에 역량 쏟을 것"
"부동산 수사, 경찰이 할 수 있어"
자금 출처·통신 기록 등 조사…차명 거래도 확인
'LH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의 역량을 보여주겠다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지난주 고발인 조사를 마친 데 이어,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입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뒤 첫 기자간담회를 연 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
LH 관련 수사에서 역량을 보여주겠다는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부동산 수사는 검찰에게 맡겨야 한다는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경찰이 부동산 특별 단속을 계속해 오면서 수사 경험을 쌓아온 데다가, 지난 1·2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밝히는 데에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국수본은 LH 투기 의혹 수사를 전담하는 '부동산 투기 사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는데, 경기 남부와 북부, 인천 등 3기 신도시가 들어설 수도권 지방경찰청에도 전담팀이 꾸려졌습니다.
의혹 당사자들의 자금 출처와 통신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경찰은 차명 거래까지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공직자나 공공주택사업자가 업무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거나 누설해 얻은 이익금을 추징하거나 몰수하고 징역형에 처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처음 LH 관련 의혹을 제기한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도 빠른 수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 경찰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수사이고, 경찰이 합동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하고 있다니까 그 부분들을 빠르게 진행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LH 직원이나 공무원, 정치인이 개발 예정지를 미리 사뒀다는 제보가 이어졌지만, 아직 추가로 확인된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주호 /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실제로 우리가 신빙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이라서 여기에 대해선 기자들이나 언론이 확인해서 실제로 의혹이 사실인지 검증해보자는 취지로 보도자료를 낸 것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행법 수준으로는 LH 직원 등의 사전투기를 막기 힘들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YTN 정현우[junghw5043@ytn.co.kr]입니다.
※ '당...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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