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수사 사실상 총장이 지휘…사퇴 영향 클 듯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영장 기각돼 수사 큰 타격
청와대 관련 인사까지 수사 확대 쉽지 않을 전망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살아있는 권력 수사'로 불리는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에 영향을 줄 것으로 관측됩니다.
사건 핵심 인물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데 이어 사실상 사건을 지휘했던 총장이 물러나면서 수사 동력을 연거푸 잃게 됐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검찰은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를 개시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전지검을 격려 방문한 바로 뒤였습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검찰은 자료 삭제 혐의가 있는 산업부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윤 전 총장이 재판부 사찰 의혹 등으로 직무배제 됐다가 법원 집행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직후였습니다.
산업부 공무원 영장 청구 과정에도 윤 전 총장이 관여한 정황이 전해졌습니다.
대전지검에서 이보다 앞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는데, 윤 총장이 사실관계를 더 보완하라고 반려했다는 겁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원전 의혹 수사는 사실상 윤 전 총장이 지휘했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윤 전 총장이 사퇴해 수사가 영향을 받을 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더욱이 사건 핵심 인물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법원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각하면서 검찰 수사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수사와 직접 관계는 없어도, 감사원이 정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위법이나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감사결과를 내놓은 것도 검찰에는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검찰이 이런 조건에서 청와대 관련 인사로 수사를 확대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총장 사퇴에도 원전 의혹 수사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자료 삭제 혐의로 기소된 산업부 공무원 3명에 대한 재판이 내일(9일)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YTN 이문석[mslee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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