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2·4 공급 대책 등은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는 일부의 주장에 대해 정면돌파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주택공급과정에서 적발된 불법, 편법 등 시장교란행위는 가중처벌하기로 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입니다.
[기자]
홍남기 부총리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공급대책은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투기 의혹이 터져 나온 광명·시흥 택지뿐 아니라 이전에 발표된 예정지까지 철회하라는 일부 요구에 정면 돌파 의지를 천명한 겁니다.
애써 마련한 공급 대책이 뿌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혹여나 이번 사태로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그간 모든 정책역량을 쏟아 부으며 진력해 온 정부의 정책 의지와 진정성이 훼손될까 안타깝고 두렵습니다. 부동산시장이 다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일정대로 이번 달 2·4 공급 대책 후보지와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개를 시작으로, 상반기까지 공공전세주택 입주자 모집과 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이 순서대로 추진됩니다.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초강력 대책도 동시에 진행됩니다.
LH 사례처럼 내부 정보를 활용한 투기와 시세조작행위, 불법 중개 등을 4대 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방안도 찾기로 했습니다.
부당 이득 회수에 그치지 않고, 그 이상을 환수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 불법 행위자는 부동산 거래 시장에서 퇴출하고,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신도시 정책을 둘러싼 국민들의 실망과 분노가 확산하고 있어 이번 대책이 성난 민심을 얼마나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숩니다.
YTN 김현우[hmwy12@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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