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단을 꾸렸습니다.
공무원, LH 직원 토지거래를 전수조사하겠다 합니다.
속도도 강조했습니다.
다음 주면 1차 결과 내놓겠다는데, 투기를 명명백백 밝힐 수 있을까요?
과거 비슷한 사건 때와 달리 검찰도 감사원도 빠졌습니다.
셀프조사일 뿐 아니라 계좌추적권도 없습니다.
결국 선거 때문에 보여주기식 조사 아닌가 비판이 나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 합동조사단은 어제부터 국토부와 LH 직원 1만 4천 명을 대상으로 토지거래 전수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의 토지 거래 전산망을 이용해 직원들의 의심스러운 거래를 찾아내겠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으로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도 받고 있습니다.
정보 수집 범위는 문재인 정부 들어 지정된 신규 택지 8곳으로 한정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수집 동의를 강제할 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작도 전에 반쪽 조사 아니냔 비판도 나옵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은 동의 없이는 조사하기 어렵고 차명이나 친인척을 통한 거래는 더욱 찾아내기 힘듭니다.
정부는 다음 주 1차 조사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지만 수만 명, 수백만 평의 땅을 내실 있게 조사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투기 수사와 조사를 많이 해본 검찰과 감사원이 빠진 정부의 '셀프 조사'이기 때문입니다.
[이효연 / 경기 일산동구]
"보여주기 식으로 내부에서 조사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했으면 정부에서도 검찰이나 감사원 쪽으로 적극적으로 맡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경기 파주시 시민]
"자기네들이 식구들 (조사)하면 그게 제대로 수사가 되겠어요? 공정하다고 생각을 않죠. 국토부나 LH나 똑같은 기관이니까. 딴 기관에서 한다면 모를까."
실제 과거 신도시 투기 사건 때는 검찰이 합동수사본부를 꾸려 말 그대로 공직 사회를 탈탈 털었습니다.
그 결과 1기 신도시에서는 노태우 정부 때 공직자 141명을, 2기 신도시가 발표된 노무현 정부 때는 공직자 27명을 적발한 바 있습니다.
때문에 검찰을 배제한 이번 전수조사는 다음 달 선거를 의식한 여론 무마용 보여주기 아니냐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영상취재 박희현
영상편집 이혜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