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을 위해 꾸려진 정부 합동조사단이 LH 본사를 찾는 등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내역을 살펴보기 위해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동의서도 취합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계훈희 기자!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 합동조사단이 조사단을 꾸린 지 하루 만에 현장 조사에 나섰다고요?
[기자]
합동조사단은 어제 오후 5시쯤 경남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찾았습니다.
조사단의 이야기 들어보시죠.
[정부 합동조사단 관계자 :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 전수조사 진행 상황 하고 복무관리 실태 점검차 왔습니다. (의혹받고 계신 분들 대면 조사는?) …….]
조사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는데 필요한 직원 인사 자료와 복무규정 등 내부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일단 기초 자료를 분석한 뒤 LH에 마련된 사무실에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하게 됩니다.
조사 범위는 3기 신도시 10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 택지 8곳이며 조사 대상은 국토부와 LH 직원, 직계가족 등 2만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단은 국토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신도시 계획 발표 시점으로부터 5년 전부터 현재까지 모든 토지거래를 조사해 다음 주쯤 1차 조사 결과를 내놓을 계획입니다.
이런 가운데, LH 직원과 국토부 공무원들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취합 중이라고요?
[기자]
정부는 국토부와 LH 전 직원을 상대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걷고 있습니다.
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직계 존비속 등 가족의 동의까지 함께 받습니다.
개인정보는 '부동산 거래 내역'이며 정보의 보유 기간은 전수조사가 끝날 때까지입니다.
국토부는 정보를 취합하는 대로 한국부동산원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3기 신도시 토지에 투자한 '내부자'가 있는지 찾을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직원들은 강압적인 개인정보 회수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도시 조성이나 주택 관련 업무를 해본 적이 없는데도, 개인정보를 제공해야 하느냐는 겁니다.
가족 신상 정보를 요구하는 동의서에 불만을 나타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사 범위와 대상이 워낙 많아서 실효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지, 또 처벌까지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단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기자]
조사 결과 매매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할 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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