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학의 출국금지 의혹' 차규근 구속영장 기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차 본부장이 수사에 임해 온 태도 등을 볼 때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차 본부장은 2019년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고, 이규원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요청이 위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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