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운하에 집착한 대통령, 무책임하게 지시를 따른 영혼 없는 부처가 최악의 혈세 낭비를 했다... 선무당 같은 독단적 국정운영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유발하는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국민 혈세를 낭비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 홍영표 원내대표. 2018년 7월 5일 국회 정책조정회의
4대강 사업을 반면교사로 삼는다더니, 그보다 더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혈세 낭비, 무책임한 지시, 영혼 없는 부처 등 대통령과 여당이 비판했던 일들을 똑같이 재현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주무부처인 국토부조차 부정적 의견을 밝혔는데 말입니다.
국토부는 국회 법사위 통과(2월 25일) 하루 전인 24일에 15쪽 분량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검토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문건에 따르면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환경성·경제성 등 7개 항목에서 모두 미달이었습니다. 특히 교통망 등 전체 비용을 고려하면 사업비가 28조원으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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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당은 찬성, 국민 다수는 반대
국민 다수도 반대합니다. 지난 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가덕도 특별법에 대해 응답자의 53.6%가 잘못이라고 답했습니다. '잘 됐다'는 의견은 33.9%였고요. 심지어 수혜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조차 잘못이라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여당 안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 법안을 심사했던 국토위원회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별법이 통과돼도 공항을 어디다 어떤 모습으로 건설할지 아무도 모른다. 동네 하천 정비할 때도 그렇게는 안한다."
하지만 결론은 본회의 통과였습니다. 229명이 참석해 181명이 찬성표를 던졌죠. 국민 다수의 반대와 내부의 우려가 있었지만 압도적 표차로 처리된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정부도 특별법이 제정되는 대로 관련 절차를 최대한 신...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5922?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