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15조 추경심사 돌입…윤석열 '정치행보' 촉각
[앵커]
국회에선 조금전 본회의가 열렸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 시정연설을 했는데요.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경심사에 돌입합니다.
자세한 소식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듣겠습니다.
서형석 기자.
[기자]
네, 역대 세번째로 큰 규모인 이번 추경과 관련해 조금 전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시정연설을 마쳤습니다.
"지난 1년여 코로나19 역경을 꿋꿋이 견디며 헤쳐왔다"고 운을 뗀 정 총리는 일상 회복을 위한 집단면역 형성과 경제회복, 그리고 양극화 해소를 추경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추경은 모두 19조5천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위한 재원 마련이 주된 내용인데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피해계층에 대한 추가 지원과 고용 상황 악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원대상은 모두 690만명에 이릅니다.
지난 3차 재난 지원보다 200만명 이상이 늘어난겁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기존에 확정된 예산 4조 5천억을 제외한 나머지 15조원을 이번 추경을 통해 마련한다는 계획인데 여기에는 9조9천억원의 국채 발행이 포함됩니다.
정 총리는 지난해 네 차례 추경과 올해 확장재정으로 재정여건이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그렇지만 초유의 위기 상황에서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며 추경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여야는 오늘부터 본격적인 추경안 심사에 들어갑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입니다.
이낙연 대표는 당정이 더 넓고 두텁게 피해지원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라며 예결위 등 상임위 심사과정에서 보완이 있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송곳 검증을 예고했습니다.
국회 예결위 국민의힘 간사를 맡고 있는 추경호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처리 목표는 민주당의 시간표일 뿐"이라며 철저히 시간을 갖고 검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기와 관련해서도 4·7 보궐선거를 겨냥해서 일정을 서두르는 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며 선거 이후 지급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앵커]
한편 오늘도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를 놓고 정치권에서는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국회에선 어떤 이야기들이 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최고위원회의 시작부터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한 집중포화를 가했습니다.
이낙연 대표는 민주당은 중수청 설치 여부에 대해 결론을 내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 있었다고 강조하면서,
윤 전 총장의 처신은 상식적이지 않고 뜬금없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사퇴 직전 움직임과 사퇴의 변은 정치선언으로 보였다"고 덧붙였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권력욕에 취해 총장 직위를 이용한 최악의 검찰총장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 본분을 저버렸다고 운을 뗀 김 원내대표는 정치검사의 전형이자 정치 개시를 위한 기획된 행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어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우리나라 법치와 민주주의가 무너진 현실을 보여준다며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의원총회에서 "민정수석과 검찰총장이 한날 한시에 자리를 물러나는 초유의 상황에도 대통령은 묵묵부답"이라며 대통령의 선택적 침묵에 국민은 좌절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윤 전 총장의 사퇴로 법치파괴와 검찰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 거라 착각할 수 있지만 큰 국민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로 임명될 검찰총장을 향해서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과감히 수사할지 지켜보겠다"며, 어떤 권력도 법 위에 있을 수 없음을 국민에 보여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codealp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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