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반려 과정을 둘러싼 거짓 해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어제 화상 연결로 진행된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최근 자신의 불찰로 법원 가족 모두에게 실망과 걱정을 끼쳐 다시 한 번 사과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올해도 대법원장으로서 법원과 재판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변함없는 노력을 다하겠다며, 야권에서 요구하는 사퇴 가능성은 일축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은 물론 사회 각계와 소통해 사법행정 구조 개편과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며, 사법부 구성원들도 어떤 상황에서든 국민이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는 사법부가 되도록 성심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원장회의에서는 판결 공개와 상고제도 개선 방안, 형사 전자소송 도입 추진 등 현안 보고와 코로나19 확산 등 재난 상황에서 재판 기능을 어떻게 유지할지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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