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오늘 영장심사
[앵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치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오늘(5일) 중으로 결정될 전망입니다.
법원은 오늘 오전 차 본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보도에 강창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법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오늘 오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조처를 승인한 혐의를 받는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 계획입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 늦어도 내일 새벽쯤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차 본부장은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공무원들을 통해 지난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이름과 생년월일, 출입국 규제 정보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 조회 내용을 보고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김 전 차관에 대해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 조처한 사정을 알면서도 출국금지 요청을 승인한 혐의도 있습니다.
차 본부장은 검찰의 영장청구에 맞서 수사와 기소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개최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수원지검 수사팀은 김 전 차관 출금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 현직 검사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기록을 검토한 뒤 직접 수사할지 검찰 또는 경찰에 넘길지 다음 주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강창구입니다. (kcg3316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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