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생 집단 아동학대 사건이 벌어진 인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의 전직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4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전 원장 A 씨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연 뒤,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도덕적 비난 가능성은 크지만 이미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증거 인멸 가능성이 적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1월부터 12월까지 인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들이 자폐증 진단을 받은 아동을 포함해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했는데도 방치하는 등 관리 감독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A 씨에 대한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하는 한편, 불구속 입건된 교사 4명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계획입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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