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뿌리 깊은 부패인지 규명해 발본색원"
"다음 주까지 국토부·LH 전 직원 토지거래 조사"
정 총리 "국민에 송구…투기 방지 근본대책 마련"
문재인 대통령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뿌리 깊은 부패 구조 때문인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합동 조사단을 꾸린 정부도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모든 거래 내용 조사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기자]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 조사를 지시한 지 하루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후속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이번 사건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깊숙하게 자리 잡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건지 찾아내 뿌리를 뽑으라는 겁니다.
특히 앞서 주문한 땅 투기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강민석 / 청와대 대변인(어제) : 신규 택지 개발과 관련한 투기 의혹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
대통령 지시 하루 만에 합동조사단을 꾸린 정부도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지역은 투기 의혹이 제기된 광명 시흥를 비롯해 남양주 왕숙과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 등 모두 8곳입니다.
정부는 우선 국토교통부와 LH 전 직원에 대해 다음 주까지 거래 내용 1차 조사를 끝내고 최종 발표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가 속한 경기도와 인천시, 기초 지자체의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해서도 최대한 신속하게 조사를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에 송구하다면서, 불법 행위 공직자에 대해 일벌백계하고, 투기 행위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책을 찾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의 직원이 이런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토지소유자 가운데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수사 의뢰와 고소·고발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차정윤[jycha@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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