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22사단장 보직 해임·징계위 회부"
8군단장에 대해 육군참모총장 서면으로 엄중 경고
여단장·전후임 대대장·합작지원소장 징계위 회부
경고창 끈 병사, 감봉·휴가 제한 등 징계 전망
지난달 16일 이른바 '잠수복 귀순'으로 알려진 22사단의 경계 실패와 관련해 국방부가 관련자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단행했습니다.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여단장 등 5명을 육군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승윤 기자!
국방부에서 22사단의 경계 실패와 관련해 24명에 대한 인사 조치를 단행했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군 당국이 '잠수복 귀순' 경계 실패와 관련해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상급 8군단장에 대해 서면으로 엄중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 수행 실태와 상황 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 시설물 관리 등 과오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 조치를 단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우선 22사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직 해임 조치하고, 징계위원회에도 회부할 예정입니다.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 작전 지원소장 역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상급부대장인 8군단장은 해안 경계와 대침투 작전이 미흡한 지휘 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으로 엄중 경고할 예정입니다.
국방부는 한편 수문·배수로 관련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18명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습니다.
고위급 장교 징계만 국방부에서 맡고 나머지 인원은 현장 작전 상황을 잘 알는 지작사에서 조치한다는 의미인데, 군 내부에선 인사조치 규모가 예상보다 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여기엔 경고 팝업 창을 끈 병사 1명도 포함됐는데 감봉, 휴가 제한 등의 징계가 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군단장에 대한 서면경고 조치를 놓고 일각에선 형평성에 맞지 않다거나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2년 전 북한 소형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당시 8군단장이 보직 해임된 바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북한 목선 사건은 열상감시장비를 주간에만 운용하도록 하는 등 과오가 발견돼 이례적인 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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