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2일 4차 재난지원금과 관련 “코로나로 인한 민생과 고용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하기 때문이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정부와 국회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당ㆍ정 협의를 거쳐 19조 5000억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을 마련했다. 15조원 규모의 추경에 기존 예산 4조 5000억원을 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이어 2년 연속으로 3월초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해 4ㆍ15 총선을 12일 앞두고 1차 재난지원금 지급안을 발표했다. 당시 선거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났다. 정치권에서는 당시 여당 승리의 핵심 배경으로 초기방역 성공과 함께 총선 전 발표된 재난지원금을 꼽는 의견이 적지 않다.
문 대통령은 올해 4ㆍ7 서울ㆍ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는 4차 재난지원금의 “3월 지급”을 여러차례 지시했다. 선거 전에 지급까지 마치라는 뜻이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에 이어 전국민 상대의 재난지원금 지급까지 예고한 상태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재난지원금이 어려운 국민들께 하루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국회의 신속한 논의와 처리를 당부드린다”며 재차 ‘속도전’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4차 재난지원금은)네 차례의 코로나 재난지원금 중 가장 큰 규모”라며 “두텁고 폭넓게 피해계층을 지원하면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데 각별히 신경을 썼다”고 말했다. 그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6조 7000억원 규모로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385만명으로 크게 넓히고, 지원 단가도 최대 500만원까지 높였다”고...
기사 원문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2764?cloc=dailymo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