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코로나가 발생한 지 1년 남짓 지난 지금도 전 세계는 여전히 코로나19와의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K-방역의 신화 속에 최근 백신 접종을 시작하면서 그 기나긴 싸움의 종식과 일상생활로의 복귀 목표에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긴장감 유지하며 방역 협조해 주실 것을 먼저 요청 드립니다.
코로나 상황과 방역조치가 장기화되면서 민생경제도 엄중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해 4차례 추경과 310조원 규모의 재정금융지원대책을 통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 취약계층, 위기 가구 등이 경영위기와 생계위협을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최대한 뒷받침하고자 총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금년 들어서도 9.3조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긴급히 마련한 바 있으며 주요 현금지원사업 경우 90% 이상 지급완료 되는 등 동 대책이행에도 최대한 속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방역상황이 장기화되고 이로 인한 피해누적과 고용충격이 이어지면서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되었고 정부도 지난 달 추가지원문제에 대한 내부검토를 조용히 진행해 왔습니다.
이에 방금 전 국무회의를 통과한 "4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하며 그 총 규모는 19조 5천억 원입니다.
그 세부내용을 설명 드리기에 앞서 금번 대책의 3가지 특징적 모습에 대해 먼저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금번 "4차 피해지원대책"을 마련하면서 다음 3가지 원칙을 견지하였습니다.
'피해가 집중된 계층에 집중 지원한다', '보다 두텁게 지원하고 최대한 사각지대를 보강한다', '재정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최대한 적재적소 지원한다'는 3가지를 굳은 준거로 삼았습니다.
둘째, 금번 대책의 틀을 마련하면서 약 9% 늘어난 금년도 본예산도 매우 중요한 지원수단임을 감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과 기정예산 연계 활용이라는 투트랙 패키지로 설정하였습니다.
즉 총규모 19.5조원은 추경안 15조원과 기정예산 활용 4.5조원으로 구성되며 특히 추경안 15조원은 크게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 고용충격 대응 2.8조원 그리고 백신등 방역소요 4.1조원 등 3가지 분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피해계층 지원금' 8.1조원은 지난 3차 버팀목자금 지원금 4.1조원의 약 2배 수준이라 하겠습니다.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replay/view.php?idx=21&key=202103021116295426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