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업종에 4차 지원금 500만원…전기요금도 지원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코로나 피해가 큰 집합금지업종에 최대 650만원의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버팀목자금 지급액을 500만원까지 올리고, 전기료도 최대 150만원 지원합니다.
보도에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3차 재난지원금에서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100만원에서 300만원, 세 구간으로 나눠 지급됐습니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에선 구간이 5개로 쪼개집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집합금지조치로 올해 들어서도 계속 문을 닫아야 했던 곳에 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영업을 못하다가, 가게 문을 일찍 닫는 쪽으로 완화된 곳에는 400만원, 집합제한업종에는 30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 소상공인은 3차 때와 같이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달라진 점은 지원 대상이 연매출 4억원 이하에서 10억원 이하로 넓어지고, 종업원 수에도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또 매출이 20%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소상공인에는 200만원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해서 전기료 지원이 있거든요. 그것까지 감안하면 추가적으로 최소 60만원에서 150만원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에 소요되는 19조5천억원 중 9조9천억원은 국채발행, 즉 빚을 내 마련합니다.
민주당은 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체 지원금이 20조원을 넘길 수 있다고 증액을 예고했습니다.
손실보상법이 이달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지원금을 줘야 하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재원이 필요합니다.
여권에선 증세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4차 재난지원금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용이라고 평가하며, 추경안을 철저히 심사하겠다고 밝혀 여야의 팽팽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추경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번주 목요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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