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박석원 앵커
■ 출연 : 최진봉 /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9조 5천억 원 규모의 코로나19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여야의 4월 보궐선거 후보가 확정되면서 단일화 논의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국 주요 이슈,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인터뷰]
안녕하세요?
먼저 3월 국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이는 4차 재난지원금 소식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와 여당. 오늘 19조 5천억 규모,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대 규모인데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장성철]
저는 두 가지 부분에서 비판하고 싶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러한 지원을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보편적으로 주겠다, 선별적으로 주겠다. 그러다가 기재부에서 아니, 이거 너무 많이 보편적으로 주는 건 안 됩니다. 한 10조, 9조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고 하니까 안 된다, 더 줘야 한다라고 해서 19조 5000억까지 되는 건데 예산 아껴쓰고 효율적으로 써야 합니다.
이건 너무 선거를 앞두고 급하게 지금 결정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선거를 앞둔 나쁜 선택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의 윤희석 대변인이 얘기했어요. 선거 9일 전에 지급하는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작년 4월 총선 전에 재난지원금 처음 지급됐죠. 그 후에 민주당의 전 정책위의장은 이런 얘기를 고백했어요.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라는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셨거든요. 무계획적이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었던 게 뭐냐하면 작년에 4차, 4차례의 추경을 통해서 대략 51조 3000억 원의 추경이 편성됐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미집행액이 4조 4417억 원이에요. 이건 정부와 여당이 그냥 무책임하게 무계획적으로 무차별적으로 선거에 이용을 하겠다라는 나쁜 선례를 남기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선거를 앞둔 나쁜 선택. 이렇게 한줄평을 남겨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최진봉]
한줄평을 너무 과하게 하셔가지고, 장 소장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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