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 확대…특고·프리랜서·법인 택시 등
지원 금액도 상향…5단계 세분화해 차등 지원
추경안, 4일 국회로…"3월 지급 위해 신속 처리"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과 규모를 마침내 확정했습니다.
전체 규모만 19조 5천억 원 수준으로 역대 최대인데, 새로 추가된 지원 대상만 2백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민주당과 정부가 한 달에 걸친 협의 끝에 4차 재난지원금 논의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전체 지원 규모는 19조 5천억 수준, 14조 원 남짓이던 기존 최대 규모를 훌쩍 넘긴 '역대급' 수치입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 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규모에 걸맞게 지원 대상도 대폭 늘어납니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 기사, 나아가 소득 파악이 어려워 지원에서 배제됐던 전국의 노점상들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규 창업자도 추가된 데 이어, 기존 일반업종과 서비스업종도 지원 기준을 완화해 대상을 늘렸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이제까지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분들 가운데 이번에 새롭게 대상에 들어오신 분들이 얼추 200만 명이 추가되는 것 같습니다.]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라는 원칙에 따라 지원 금액 역시 기존보다 늘리기로 했습니다.
일반 업종과 집합금지 업종은 각각 두 단계로 정밀하게 나눠, 피해가 크다면 지원금도 더 많이 주기로 한 겁니다.
여행업 등 피해가 큰 일반 업종과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업종이 혜택 대상으로 거론됩니다.
여기에 집합 제한, 금지 업종은 전기요금도 한시적으로나마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허 영 /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 정부의 방역 규제를 받은 소상공인들의 공과금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전기요금을 3개월간 집합금지 업종 50%, 집합제한 업종 30%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다음 달 4일 국회에 제출되는 추경안을 중순까지 처리하고, 3월 안에 지급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다만 야당이 추경 편성에 비판적인 만큼, 심의 과정에서 충돌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송재인[songji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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