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중점적으로 추진해 온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발의된 지 석 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앞서 특혜 논란이 일었던 데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과 국토부의 '반대 보고서' 논란 등으로 정치권 갈등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가결됐는데, 얼마나 많은 의원이 찬성한 건가요?
[기자]
동남권 신공항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확정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를 통과한 데 이어 어제 법사위에서도 가결됐는데요.
오늘 본회의에서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최종 가결됐습니다.
지난해 11월 민주당 의원들이 사실상 당론으로 발의한 뒤 석 달 만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게 된 겁니다.
앞서 특별법을 두고 특혜 논란이 일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 때문입니까?
[기자]
특별법에 담겨있는 특례조항들 때문입니다.
애초 이 법안은 동남권 신공항 입지를 부산 가덕도로 명시하고 있는 데다가, 신속하고 원활한 건설을 위해 필요하면 기재부 장관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게 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은 채 통과됐습니다.
소관 상임위인 국회 국토교통위가 법안을 심사할 당시, 정부는 일반적인 행정 절차가 대부분 생략됐고, 입지를 특별법을 통해 정한 것 역시 이례적이라며 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정치권에서도 갈등이 심화하는 것 같은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겁니까?
[기자]
네. 일단 대구, 경북 지역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발이 매우 거셌습니다.
실제 오늘 특별법 의결을 앞두고 진행된 토론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튀어나왔는데요.
대구 중구·남구에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앞서 말씀드린 특혜논란을 재차 지적하며,
28조 원이 들어갈 수도 있는 신공항 사업을 이렇게 졸속으로 추진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토부가 작성한 가덕도 신공항 검토보고서도 파문을 일으켰는데요.
국토부가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경제성과 안전성, 환경성 등 7개 항목에서 타당성이 떨어진다고 분석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로 인해 법사위 심사 당시 질의가 쏟아졌고, 국토부는 부산시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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