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까지 가덕도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가덕도 특별법도 내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진짜 되나봅니다. 덜컥 된다는 느낌도 드는데요. 이래도 되는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질문]홍남기 경제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도 오늘 가덕도에 가 있었네요?
통상 국회 법사위에서 법안을 처리할 때 주무부처 장관이 참석해서 챙기거든요.
그런데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변창흠 국토부 장,관 오늘 국회 법사위에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각 두 사람은 문 대통령과 함께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전역에 먼저 도착해 대통령을 맞이했고요.
신공항 부지인 가덕도도 함께 찾아 신공항 건설에 대한 지자체장들의 설명을 들었습니다.
[질문]기재부, 국토부 모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반대했던 것 아니었나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부는 물론이고 기획재정부와 법무부도 사실상 반대를 했죠.
의원들에게 비공개로 제출한 검토의견에서는 '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공개적으로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처리하면 협조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질문]조금 전 특별법이 법사위에서 통과됐으니 그럼 이제 찬성으로 돌아선 건가요?
그런 셈입니다.
부산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신공항 반대한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면서 "사전타당성 조사가 반영돼
이견이 해소됐다"고도 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된 특별법에는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빠졌습니다.
하지만 입지 선정, 규모 등 사업 개요를 결정하는 사전타당성 조사는 실시하기로 했는데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또 특별법에 기존 김해 신공항안을 폐기한다는 명시 조항을 넣어 국토부 공무원들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배제한 것도 국토부가 찬성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질문]돈 많이 들고, 위험하고 이런 반대 이유가 사라졌다기 보다, 자기 책임은 사라졌으니 그냥 정치권이 시키는대로 가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러나, 부처 내 공무원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월성 원전 1호기 폐쇄를 놓고 감사원의 감사에,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신공항 절차가 진행되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지 알 수 없다면서 걱정된다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질문]대통령이 오늘 가덕도 간 걸 두고 야당은 선거 개입이라고 하는데, 선거개입 맞습니까?
청와대는 "보궐선거와 무관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소통행보" 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를 해봤는데요.
국민의힘이 '법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고 어떻게 결론낼 지 예단할 수 없는 만큼, 선관위는 즉답을 피했고요.
다만, 과거 전직 대통령들이 지방을 방문한 것 자체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봤던 전례를 소개했습니다.
실제로 문 대통령은 선거관련 발언은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그런데 돌이켜보면, 과거에도 이런 논란이 늘 있었던 것 같아요. 민주당 야당일 때 문제제기 했던 것 같거든요.
과거에도 선거를 앞두고 대통령이 지방을 방문하면 유사한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을 28일 앞둔 3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부산을 찾았고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반발했습니다.
[김성수 /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지난 2016년)
"청와대는 경제 행보라고 변명하지만 목전으로 다가온 총선을 염두에 둔 정치적 방문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돌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현수 기자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