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접종 앞두고 충돌한 정부·의협…의료진 수급 문제없나
[앵커]
의료법 개정안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대한의사협회가 비난 여론이 확산하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죠.
다만 여당이 내일(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고, 파업과 관련한 갈등의 잔불도 남아있는 상태라 정부의 방역 계획에 차질이 우려됩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가 강력한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과잉입법이라며, 총파업을 예고한 의사협회.
백신 접종을 앞두고 코로나 방역을 볼모로 삼았다며 여론이 차갑게 돌아서자, 의협은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한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도 같은 면허 취소 기준을 두고 있고, 의사의 경우 살인이나 성범죄 같은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면허가 보호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들의 갈등으로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
"왜 우리가 여기에서 주저하고 총파업 이야기까지 나오겠습니까. 정부·여당에서 불합리한 법을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강행 처리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의사 총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간호사나 한의사 등에게도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는데, 전문가들은 이 같은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들 내부에서도 의사협회의 보이콧 지침에 반대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따르지 않고 참여하실 의사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돼서 의사 없이 간호사 단독으로 접종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적어 보입니다."
백신 접종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이 첨예하게 맞붙고 있어 정부의 11월 집단 면역 형성 목표 달성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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