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당과 청와대가 검찰개혁 속도를 놓고 엇박자를 내고 있죠. 어제는 대통령의 진의를 두고 공개설전까지 있었는데요. 이 정도면 청와대와 당의 견해가 다르다고 볼 수도 있는 겁니까?
[김태현 변호사]
사실 굉장히 이례적인 거잖아요. 여당 대통령 비서실장과 야당의원이 충돌하는 건 늘상 있어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비서실장과 이야기가 맞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은 이례적입니다. 결국 김태년 운영위원장의 얘기는 대통령의 속도조절이라는 네 단어를 쓴 것은 아니지 않느냐. 여기에 방점을 찍은 거고요. 유영민 비서실장은 속도조절이라는 단어보다 실제로 대통령이 어떤 뜻으로 얘기했느냐. 형식보다는 실질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확한 워딩은 기억 못하니까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워딩은 기억 못하는 데 의미는 그런 내용이었다고 재차 번복을 했습니다. 저렇게 되면 당과 청와대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닌가. 그런 세간의 관심은 생길 것 같습니다.
[김종석]
정청래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았고, 21대 국회는 임기가 1년 지났다. 마무리 시점과 시작하는 시점에 사람들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 이 말도 의미심장한 것 아닙니까?
[김경진 전 국회의원]
저 얘기가 맞는 거죠. 대통령이야 행정부의 수장이니까 입법부에서 법을 만들면 따라야 하는 거죠. 그러면 민주당에서 지금까지 검찰개혁이라고 주장했던 판단들이 과연 얼마만큼 맞았느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좌표가 과연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대통령께서는 현장상황에 대한 감이 조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 같은 경우는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임명장을 주고 차 한 잔을 주는 자리에 있지도 않았지 않습니까. 현장에 있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현장에 배석해서 그 얘기를 들었던 유영민 비서실장 얘기에 끼어들어 기존에 했던 답변을 부인시키고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를 한다?
[김종석]
야당에서는 대통령의 속도조절론까지 거부하는 여권인사들의 모습이 안쓰럽다 못해 걱정스럽다고까지 했습니다. 친조국 성향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요.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기류를 느낄 수 있습니다. 김경수 지사도 드루킹 사건 재판 중이고요. 검찰개혁을 외치는 인사들이 공교롭게도 다 수사대상이거나 재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정성을 의심받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거기에 해당사항은 없다고 봅니다. 이분들의 수사는 공수처가 설치됐기 때문에요. 공수처 해당사항이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고 이분들에게 혜택이 가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원론적인 얘기로 접근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소권과 수사권을 분리하는 데요. 지금 수사권 6대 범죄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에 남겨둔다는 것이거든요. 그걸 빼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든다고 하니 검찰의 입장에서는 또 다른 권한이 뺏겨 나기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한 것이고요. 여당의원들은 이것을 그냥 두고서는 검찰개혁의 동력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이참에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빨리 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으니까 그걸 진척되는 과정을 보면서 안착시켜 완만하게 가보자. 속도의 문제인 거지,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 원칙은 청와대나 여당이나 이견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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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