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법 제정 5년…갈 길 먼 북한인권재단 출범
[앵커]
국민의힘이 야당 추천 몫으로 배정된 북한 인권재단 이사 5명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은 이사 추천 논의를 시작도 안 했는데요.
재단 설립의 근거인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북한 인권재단 출범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지성림 기자입니다.
[기자]
5년 전인 2016년 3월 2일, 북한인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이 처음 국회에 제출된 지 약 11년 만입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에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도 합의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북한 인권 증진 관련 연구와 정책 개발을 수행하기 위해 정부가 북한 인권재단을 설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포함 12명 이내인 재단 이사 중 2명은 통일부 장관이, 나머지 10명 중 여당이 5명, 그 외 교섭단체, 즉 야당에서 5명을 추천하도록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북한 인권재단을 하루빨리 출범시켜야 한다며 제성호 전 외교부 인권대사, 김석우 전 통일부 차관을 비롯해 야당 몫인 재단 이사 5명을 단독으로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여당인 민주당의 동의 없이 재단 출범은 불가능합니다.
국회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추천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라며 아직 이사 추천 논의를 시작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는 남북관계와도 얽혀있어 정무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며 여당이 이사 추천에 소극적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국회가 뜻을 모아주면 언제든 재단이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해왔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통일부 장관 몫인 이사 2명 추천 문제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현재 분위기상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북한 인권재단 출범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지성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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