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에 반발해 트랙터 반납
한전 과실에 따른 산불…정부, 구상권 청구 예정
한전, 구상권 청구액 빼고 보상…이재민 반발
최근 산불이 잇따르고 있죠.
산불 피해 참으로 길고 오래갑니다.
2년 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과 관련해 아직도 보상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시 이재민들이 트랙터 반납 시위에 나섰는데요.
무슨 일인지 지 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트랙터 십여 대가 강원도청 광장에 세워졌습니다.
2년 전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이후 정부와 지자체 지원을 받아 구매한 트랙터입니다.
농민들은 산불 피해 보상금과 관련한 정부 구상권 청구 방침에 대한 항의 표시로 트랙터를 현물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사연은 이렇습니다.
지난 2019년 4월 이재민 1,500여 명이 발생한 강원도 고성 산불.
당시 정부는 당장 막막한 이재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전체 규모는 300억 원대.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산불 발생 원인자가 한국전력공사로 드러났고, 이후 정부는 한전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그러자 한전은 구상권 청구액을 뺀 나머지 금액만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
이러면 피해 주민들은 정작 한전으로부터는 거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노장현 /고성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장 : 소송이 전개되면 일단 소송 기간이 엄청 길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벌써 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피해 주민은 배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에 압살당한다.]
행정안전부는 다른 사회 재난 사례 등을 볼 때, 법률에 따라 구상권 청구 소송이 불가피하다고 밝힌 상태.
강원도가 구상권 청구 방침 재고를 정부에 거듭 요청한 가운데, 이재민들은 조만간 한전 본사를 찾아 단식 농성 등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YTN 지환[haj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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