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이 신현수 대통령 민정수석 사의 표명 파동과 관련해 결론이 나는 날인데, 확실한 결론이 나지 않은 채 하루가 끝나갑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건지 정치부 송찬욱,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송찬욱 기자, 일단 오늘 아침까지도 안 돌아올 거라고 대부분 예측했던 신현수 수석, 완전히 돌아온 건가요?
신현수 수석이 오늘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말을 하나씩 분석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취를 일임하고 직무를 최선을 다해서 수행하겠다",
사의 표명을 철회한다는 명시적 표현이 없는 걸로 봐서는 입장이 바뀌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신의 뜻, 사의 표명은 이미 밝혔으니 대통령이 결정하라, 이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건데요. 이제부터는 이른바 '대통령의 시간'인 셈입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신 수석 거취에 대해 "대통령이 결정을 할 것"이라면서도 결정 시점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질문2) 직무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놓고 보면 사의 표명 철회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요?
지금까지 신 수석의 태도를 보면 사의 표명을 한 뒤에도 업무는 정상적으로 해왔거든요.
사표 수리가 될 때까지는 직무를 수행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요.
이번에도 문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결정할 때까지는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오늘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는데 주변 참석자들과 대화하지 않고 정면만 응시했다고 합니다.
질문3) 이렇게 큰 논란을 만들고, 돌아온 이유는 뭘까요?
사의 표명 이후 알려진 신 수석의 발언만 보면 절대로 업무에 복귀할 것 같지 않았습니다.
"박범계 장관과 평생 만나지 않을 것"
"동력을 상실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보고 깨졌다"
이런 말들이었는데요.
명시적인 사의 표명 철회는 아니지만 일단 봉합 수순에 들어간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20년 인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문 대통령이 신 수석을 각별히 생각해 직접 발탁했던 만큼 대통령 리더십과 인사권에 상처를 내는 일은 해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질문] 최주현 기자,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발표됐어요. 고위 검찰 간부 인사 때문에 신현수 수석 사의 표명이 불거졌는데, 이번에는 의견이 반영된 건가요?
신 수석 입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권력 수사를 맡은 중간 간부들은 자리를 지켰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이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 수사팀 실무자들은 교체를 피한 건데요.
한동훈 검사장 처분을 두고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대립했던 변필건 형사1부장도 일단 유임됐습니다.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오늘 검찰 인사위를 앞두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고 밝혔는데, 법조계에선 이런 검찰의 기류가 일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는데요.
취재를 해보니 조 차장검사는 인사위에서도 "의혹을 살 수 있는 인사는 없어야 한다"고 다시 한번 주장했다고 합니다.
몇몇 인사위원들도 이런 의견에 동의한 걸로 전해집니다.
[질문]그래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임은정 검사잖아요?
소폭 인사에 그쳤지만, 결과적으로 윤석열 총장 견제에는 힘을 실어줬다는 평가입니다.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 인사에서 신설 보직인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맡아 왔죠.
이번에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이 나면서 수사권까지 갖게 됐습니다.
영장을 청구하고 기소를 할 권한도 갖게된 겁니다.
결국 이 수사권이 어디에 쓰일지가 관심인데요.
검찰 안팎에서는 임 검사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재판을 맡은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옵니다.
[질문]윤 총장은 요즘 안 보이는데요. 이번 인사와 관련해서는 반응은 어떤가요?
대검 내부에선 이번 인사에 대한 실망감이 역력합니다.
윤 총장은 이번 인사에서 대폭 인사를 주장했지만 실패했죠.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주도했던 간부들 누구 하나 책임을 묻지 않았다는 점도 박범계 법무장관 취임 후 이뤄진 인사에 담긴 상징적 메시지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질문7) 문재인 정부와 검찰 간 껄끄러운 관계 계속될 것 같은데, 검찰 출신 민정수석이 여전히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 껄끄러운 관계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관계'를 강조해온 검찰 출신 신 수석이 친문 주류 진영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을 감안하면 신 수석이 어느 정도 조율사로서 성과를 거뒀을 때, 명예로운 퇴진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