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2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인사 갈등을 빚으면서 사의를 표명했던 신현수 민정수석이 사표를 다시 거둬들였습니다. 사의 파동 2주 만에 일단 돌아온 셈인데요. 사의의 뜻을 굽히지 않겠다는 보도가 주말 사이에 쏟아졌는데요. 이렇게 되니까 신현수 수석의 생각이 왜 바뀌었는지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오후에 있었던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에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오랜만에 얼굴을 드러낸 신현수 민정수석인데요. 대통령에게 거취를 일임했다. 다시 사표를 거둬들였다. 사실 예상 외였습니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렇습니다. 일단 지난 주말, 저희가 금요일날 탑텐을 할 때만 하더라도 신 수석의 사퇴의사는 분명해 보였습니다. 결정적 계기가 동아일보 보도를 통해서 바뀐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동아일보가 토요일에 어떤 보도를 했냐면요. 박범계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재가 없이 인사를 강행했고, 대통령이 사후재가를 했다. 박범계 장관에게 감찰을 요구했는데 거절당했다. 이런 게 보도의 핵심 내용입니다. 오늘 감찰은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문제는 신 수석과 박 장관의 갈등이라는 프레임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후결재 논란으로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참모와 장관의 단순한 다툼에서 대통령 통치권의 누수, 레임덕으로 급속하게 전환이 돼 버렸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부담감이 엄청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 사이에 고민을 많이 했고, 오늘 아마 유임을 했습니다. 여전히 본인의 결심은 있는 것 같지만요. 역시 대통령과의 오랜 인연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2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한 번 살펴봐야 될 게요. 실제로 시작은 이번 달 초에 있었던 백운규 전 장관이 영장을 청구했고 검사장급 인사를 했고, 신현수 수석이 당시 구두로 사의표명을 했는데요. 결국 오늘 22일 청와대로 다시 복귀는 했지만요. 이 과정에서 실제로 정권 겨냥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부터 사의파동의 시발점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일단 시계열로 보면 그렇습니다. 시점상으로보면 신 수석이 지난해 연말에 민정수석에 취임했기 때문에 불과 한 달 만에 사의표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 시발로 보고 있는 것이 백운규 전 장관에 대한 검찰의 영장 청구를 민정수석이 조율해내지 못했다. 이것이 민정수석에 대한 여권 내, 청와대 내부의 불편한 기류가 있었고요. 법무부장관이 단행한 검사장급 인사에서 민정수석의 패싱 논란이 있으면서 신 수석이 사의표명으로까지 이어진 것 아니냐. 결정적인 요인이 과연 백운규 전 장관의 영장청구였겠느냐는 이견이 있습니다. 검찰이 오랫동안 수사를 해왔던 것이고요. 영장 청구 시점일 뿐이고요. 법원으로부터 기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건 과도한 해석 아니냐. 이렇게 보는 것이 검찰출신 인사들의 일관된 이야기입니다.
[김종석]
실제로 오늘 오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여러 보도를 종합해봤을 때 신 수석의 거취가 사표를 내는 것으로 마무리 될 것이라는 관측이 참 많았습니다. 저는 이미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박범계 장관과는 평생 만나지 않을 것입니다.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적 협력 관계는 시작도 못 해 보고 깨졌습니다. 이렇게 지인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했던 신 수석이 왜 마음을 결정적으로 바꿨을까요?
[김태현 변호사]
내가 여기서 빠져버리면 대통령이 너무 흔들린다고 생각했던 것 아니겠어요. 대통령과 신 수석과의 인간적 관계가 깊다고 알려져 있고요. 이걸로 모든 문제가 봉합이 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제 모든 언론이, 검찰이, 야당이 신 수석의 입과 발과 표정을 주목할 겁니다. 향후에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관여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신 수석이 과연 어떤 입장이고 그것이 어느 정도 반영됐는지에는 촉각이 곤두설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신 수석의 행보, 생각과 법무부, 민주당과의 의견이 충돌했을 때 대통령의 결정이 어렵게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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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