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고열 증세’로 미뤄졌던 법사위 오늘 진행
이용구 "방역수칙 따르느라…차질 초래 죄송"
오전에는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 업무보고
국회에서 진행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과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을 두고 여야가 격돌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대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의사협회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여야는 미묘한 견해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법사위 회의, 오전에는 어떤 논의가 있었나요?
[기자]
오늘 오전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 중입니다.
식사를 위해 잠시 정회했다가 조금 전인 오후 2시부터 속개했는데요.
애초 지난 18일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고열 증세를 이유로 불출석하며 오늘로 미뤄졌습니다.
이 차관은 오늘 회의에 참석해 방역수칙 상 국회에 올 수 없었다면서도, 운영에 차질을 초래해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전에는 상정된 법안들에 대한 토론과 법무부·감사원·헌법재판소의 업무보고가 진행됐는데요.
본격적인 질의는 오후에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는 신현수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으로 드러난 '검찰 인사 갈등' 문제가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민의힘은 구체적인 인사안 보고 과정을 낱낱이 밝히고, 정권 내 '라인 다툼'으로 인한 것은 아닌지 등도 추궁한단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사법 농단에 연루된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 거부 과정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법관 탄핵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재차 강조하며 맞설 것으로 보이고요.
또 개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과 편법 증여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탈당한 전봉민 의원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도 주문할 계획입니다.
다른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이른바 '의사면허 취소법'을 두고 의료계의 반발이 거센데, 정치권은 어떤 입장을 보이나요?
[기자]
지난 19일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 오를 전망인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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