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고 이상 형을 받은 의사,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통과될 참이라 대한의사협회가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상황이죠.
정세균 총리는 의사단체가 국민을 기만한다며 불법 행동은 엄중하게 단죄하겠다,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시각에 따라 두 가지 의견이 있을 겁니다.
의사들이 무리하게 자기 집단만 생각한다 볼 수도 있고요. 그렇다 해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한데 꼭 백신 접종 앞둔 이 시점에 갈등을 일으켜야 하느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황규락 기자입니다.
[리포트]
대한의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총파업과 함께 접종협력도 모두 무너지는 거라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집행부의 뜻을 모았다'면서 '회원 설득은 사나흘이면 충분하다고 총파업 강행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의협의 파업 예고에 강력 대응할 뜻을 밝혔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만약 이를 빌미로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정부는 단호히 대처할 겁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입장 발표 후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의사협회가 국민을 기만한다며, 불법은 좌시하지 않고 엄중히 단죄하겠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여당도 맹공을 펼쳤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SNS에 의협의 주장은 집단 이기주의라며 비판하는 글을 올린데 이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사가 백신 접종 가지고 협박하면 깡패지 의사인가"라며 원색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최대집 의협 회장도 면허강탈법을 만든 건 '조폭, 날강도지 국회의원이냐'고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백신 접종 시작을 닷새 앞두고, 당정과 의료계의 감정 싸움이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지난 2011년 만삭 아내를 살해해 20년 형을 받은 백모 씨가 의사면허는 그대로 유지하는 등 법적 조치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습니다.
변호사, 회계사 등의 전문 직종도 금고 이상 형을 받으면 면허가 취소되는 만큼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형평성에도 부합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황규락 기자 rocku@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영상편집 : 이희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