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막판 줄다리기…'회계연도' 쟁점 돌출
[앵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위한 협상이 막바지인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협정을 적용할 회계연도를 언제부터로 할지 역시 주요 쟁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협정 공백기였던 지난해는 뛰어넘고 올해부터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급물살을 탄 방위비 분담금 협상.
한미 당국이 서두르고는 있지만, 1년 반에 이르는 역대 최장기간의 협상으로 기록될 예정입니다.
직전의 협정은 이미 만료됐습니다.
이에 대비해 2019년 9월부터, 한미 당국이 새 협정을 위한 협의를 계속했지만,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인상 요구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지난해는 협정이 없는 '공백기'로 남았습니다.
이 '공백기'가 현재 협상의 쟁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해를 협정이 적용되는 회계연도로 산입할지 여부를 논의하는 겁니다.
정부는 산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입니다.
지난해 분담금은 '동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겁니다.
"합리적이고 공평한 수준에서 타결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작년은 그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을 이미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상."
실제, 지난해 국방예산에 방위비 분담금 용도로 1조389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만료된 직전 협정의 분담금과 같은 액수입니다.
일단 임의로 이렇게 배정을 해놓고, 협상이 타결될 경우 인상분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할 계획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협상이 해를 넘겨, 회계연도 자체가 끝난 상황이 됐습니다.
만약, 정부의 입장에 미측이 호응한다면, 협정에 따른 인상률은 올해 예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13% 인상을 하고, 그 뒤 4개년 동안 7~8%의 인상률을 적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일본의 경우, 올해 분담금을 전년도의 1.2% 늘리는 내용으로 협정을 1년 연장하기로 합의했는데, 이 결과 역시 한미 간 협상에 영향을 미칠 변수로 분석됩니다.
연합뉴스TV 서혜림입니다. (hrse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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