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2050 탄소 중립 목표에 발을 맞추어 여당을 중심으로 여러 법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도 이미 발의된 그린 뉴딜 법안들을 처리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있지만, 실제 본회의 통과까지는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는 집권 여당에도 중요한 지향점입니다.
실제 탄소 중립을 위해 사회 전반에 걸쳐 많은 변화가 필요한 만큼 이른바 그린 뉴딜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 5일) : 탄소 중립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입니다.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의 생존을 위해서도 피해갈 수 없는 길이 됐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2월 임시 국회에서도 그린 뉴딜 법안 10개를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 기본법과 기후위기 대응법이 합쳐질 가칭 탄소 중립법, 에너지 분권법이라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등이 그것입니다.
문제는 상당수 법안의 처리가 아직 제자리 걸음 수준이라는 겁니다.
특히 이번에 처음 만들어져 공청회와 같은 다양한 절차를 거쳐야 할 제정법이 3개나 됩니다.
일반적으로 법안은 상임위 산하 소위, 상임위,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하는데, 소위를 통과한 법도 PPA 법이라 불리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수소 상용차 지원법 등 몇 개 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불법 사찰 문제 등 여야가 현안을 두고 강하게 맞붙고 있어 원활한 법안 처리가 가능할지도 미지수입니다.
일단 민주당은 산자위, 환노위 등 상임위 별로 속도감 있게 회의를 진행하고, 본회의 전까지 처리 준비를 마친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실제 처리는 PPA 법과 수소상용차 지원 법안 정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부정적 전망도 나옵니다.
결국 과반수를 훌쩍 넘는 의석을 가진 집권 여당에게 법안 처리는 의지의 문제입니다.
'그린 뉴딜'이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만큼 이번 임시국회에서 얼마나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10221051919772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