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고려 없었다”…김명수의 변명 같은 사과

2021-02-19 7



각종 의혹에 휩싸인 김명수 대법원장, 오늘 송구하다며, 사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과가 오히려 더 큰 논란에 불을 지폈습니다.

이 녹취 기억나시나요?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5월)
"사표 수리 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이렇게 말해 놓고 오늘은 “정치적 고려가 없었다”고 해명했는데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4일,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지자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희미했다"며 사과한 김명수 대법원장.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 4일)]
"실망을 드린 모든 분들께 깊은 사과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조계 안팎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등 뒤숭숭한 상황이 계속되자 보름 만에 재차 사과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법원 내부망에 먼저 올리고 기자단을 통해 외부에도 공개했습니다.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쳤다"며 거짓말 논란을 사과했지만 "임성근 부장판사의 사직 의사를 수리하는데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임 부장판사가 공개한 녹취와는 상반된 해명이라 법원 안팎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명수 / 대법원장(지난해 5월)-자막반투]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되고."

한 법원 관계자는 "오늘 사과로 어물쩍 넘어가려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입장문에서 "자신이 기울인 모든 노력의 궁극적 목표는 독립된 법관에 의한 좋은 재판"이라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 정권에 민감한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과 사법농단 관련 재판장은 인사 원칙을 깨고 유임시키는 등 '코드 인사'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imgone@donga.com
영상취재: 홍승택
영상편집: 김지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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