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이명박 정부는 4대강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생략시켜버렸습니다."
야당 대표 시절 이렇게 비판했던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많은 사업의 예타를 생략하고 있습니다.
예타를 생략하면 무엇이 우려되는지, 다시 문 대통령이 했던 말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결과는 국민혈세 22조 낭비였습니다."
나라 곳간이 걱정입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리포트]
약 4500억 원을 투입해 강원도에서 포항까지 전기 철도를 놓는 사업.
9500억 원이 들어가는 서남해안 관광도로 건설사업.
모두 2019년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됐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대형 국가사업이 정책적, 경제적으로 타당한지 따져보는 것으로 세금을 헛된 곳에 쓰지 않겠다는 취지입니다.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이 조사를 생략할 수 있는데 남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정부는 지난해 7월까지 88조 원 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했습니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 등을 합하면 100조 원이 넘는,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명박 정부 때 60조 원, 박근혜 정부 24조 원에 비하면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금액은 앞선 두 정부를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예타 면제 사유로는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 상황 대응이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자의적 판단으로 조사가 생략될 수 있어 나라 곳간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신영철 /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국가 경제적 차원에서 판단해야 되는데 전문가가 아닌 정치인, 자치단체장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국민들이 개발공약 하는 사람을 찍어준단 말이에요. 국민들 책임도 상당히 크다고 봐요."
민주당은 경기 부양과 균형발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지만, 야권에서는 '토건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영상취재 : 이기현 강동수(스마트리포터)
영상편집 : 오영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