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A 동정민입니다.
곳곳에서 일고 있는 패싱 논란. 이번엔 가덕도 신공항을 둘러싸고 벌어졌습니다.
예산이 10조 원 가량 들어가는 대형 사업이죠
법대로 하면 500억 이상 드는 국가사업은 낭비를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하는데요.
그런데 오늘 국회 상임위에선 가덕도 신공항 건설 때 예타를 면제하는 특별법을 통과시키기로 잠정 합의했습니다.
시급한 일이면 면제할 수 있지만, 과연 부산시장 보궐선거가 없었어도 통과됐을까요.
여당은 물론, 야당 역시 선거 앞에서 견제는 없었습니다.
송찬욱 기자 연결합니다.
예타 면제 하는 법안, 처리 진행 상황이 어떻습니까?
[리포트]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정회된 지 6시간 반이 지나도록 다시 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여야는 오전 논의 끝에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할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담기로 한 것입니다.
당초 그제 회의에선 예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수준으로 논의했다가, 민주당 지도부와 부산시장 예비후보들의 강한 압박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잠정 합의가 됐을 때만 해도 오후에는 국토교통위 전체회의까지 열어 특별법이 순조롭게 처리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부칙에 김해신공항 확장안 폐지를 넣는 여부를 두고 여야가 격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중으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국토교통위에서 처리하고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입니다.
진선미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에게 오늘 회의를 열 예정이라며 국회에 대기해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채널A 뉴스 송찬욱입니다.
song@donga.com
영상취재: 한규성
영상편집: 최동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