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음식점 업주들, 정부 상대 12억 손해배상 청구 / YTN

2021-02-19 2

카페와 음식점, 술집 업주들이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전국카페사장연합회와 음식점·호프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12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방역 정책에 협조했지만 남은 건 감당 못 할 빚더미뿐이라며, 재난지원금은 희망이 아닌 절망이었다고 정부 대책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정부가 현장 실태조사 없이 자영업자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며, 최소한의 손실 보상마저 법제화하지 않아 충분한 보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카페 사장 170명, 음식점 사장 70명 등 모두 240명이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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