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여당인 민주당이 검찰 개혁의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영장 청구권을 현행대로 검찰에 주도록 하는 쪽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검찰의 거센 반발 예상 때문입니다.
김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찰의 '힘 빼기' 핵심은 검찰이 쥐고 있는 기소권과 수사권을 어떻게 할지에 있습니다.
[김승원 /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 (지난 9일) : 기소 독점과 기소 편의로 무장한 검사가 영장청구권과 직접수사권을 두 손에 쥐고 견제 장치 없는 권한으로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에서 검찰은 독재자에 버금가는 절대 권력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수사권은 어느 정도 경찰과 공수처에 넘겼고 이제 남은 건 검찰의 영장 청구권이었습니다.
현재 검사만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모든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고민 끝에 영장 청구 권한을 다른 기관에 주지 않고 검찰이 그대로 갖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검찰이 1차 수사는 못 하지만 기소를 위해 필요한 2차 수사는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직접 수사할 수는 없지만 타 기관 수사가 미진할 경우 직접 소환 조사와 같은 주요 수사를 언제든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결국, 영장 청구권과 2차 수사 권한을 통해 검찰의 영향력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된 주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검찰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특위 관계자는 YTN과의 통화에서 영장청구권 이전 등이 검찰의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조정 방안의 틀을 당분간 크게 바꾸기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검찰과 지나치게 각을 세우며 갈등 국면을 만든 것이 여론에 부정적이었다는 분석도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이 이끄는 검찰과의 오랜 갈등 국면에서 쌓여온 국민적 피로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 개혁을 최우선시하던 집권 여당이 숨 고르기에 들어간 이유입니다.
YTN 김주영[kimjy0810@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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