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 취소 갈림길…내일 '서울 자사고' 첫 선고
[앵커]
내일(18일) 서울의 자율형사립고 재지정 취소 문제와 관련한 법적 판단이 처음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앞서 부산 법원에서는 자사고의 손을 들어준 바 있는데요.
판결 내용에 따라 자사고 갈등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행정법원은 내일(18일) 배재, 세화고등학교 2곳이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1심 선고를 내립니다.
소송 제기 1년 6개월 만이자, 재작년 자사고 지정 취소 뒤 서울에서 나오는 첫 판결입니다.
재작년 자사고 지위를 박탈당한 서울의 학교 8곳은 법적 대응에 나섰고 줄줄이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판의 핵심 쟁점은 자사고 재지정 평가 기준과 지표 변경을 사전에 예측할 수 있었느냐입니다.
자사고 재지정 평가는 5년 주기로 이뤄지는데, 교육청은 새롭게 바뀐 기준을 평가 넉 달 전쯤 학교 측에 통보했습니다.
학교들은 기준이 바뀔 것을 미리 예측하기 어려웠단 입장인 반면, 교육청은 교육당국 정책에 기반한 것이어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단 입장입니다.
이와 관련해 지난해 12월 부산에선 학교 측이 승소한 바 있습니다.
법원은 부산시교육청이 운영성과 보고서 제출 석 달 전 학교에 바뀐 평가 기준과 지표를 통보한 데 대해 "학교에 현저히 불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서울에서도 학교 측이 승소한다면 자사고 폐지를 둘러싼 갈등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
승소할 경우 당분간 자사고 지위가 유지되지만, 교육부는 2025년 일반고로 일괄 전환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학교들이 헌법소원을 낸 바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자사고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단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