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관탄핵' 공방…與주자, TV 맞수토론
[앵커]
국회에서는 오늘(17일) 8곳의 상임위원회를 가동할 예정입니다.
특히 법사위는 법관 징계법 개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보경 기자.
[기자]
네, 말씀하신 대로 국회는 오늘 대부분의 상임위를 가동해 소관부처 업무보고와 법안 심사에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법사위가 주목됐는데요.
대법원 등의 업무보고가 진행됐고,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출석했습니다.
오전에는 이탄희 의원이 발의한 법관징계법 일부개정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열띤 토론이 빚어졌는데요.
판사 탄핵소추 검토가 필요한 경우 대법원장이 조사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에게 송부하는 내용입니다.
법원이 스스로 파면 징계를 할 수 없고, 국회도 비위사실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면 윤리를 강화할 수 있다는 긍정적 측면을 강조하는 의견과 대법원장의 비위통보가 사실상 국회의 자율권 행사를 침해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대립했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김명수 대법원장을 거론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독소조항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반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법관 징계나 해임 구조가 제한적이라서 탄핵 제도가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성이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야당은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 과정에서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진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 압박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의원총회에서 "김 대법원장이 부끄러움을 모르고 계속 자리를 지키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여당은 초유의 법관 탄핵안 가결의 정당성을 계속 부각하면서 법관징계법 개정안 등 법안 심사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사위에서는 국민의힘이 제기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법사위 출석 요구에 관한 안건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부결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과 김도읍 국민의힘 간사간 설전도 빚어졌습니다.
한편, 신현수 민정수석의 사의 표명과 관련해서도 주 원내대표가 여권을 향해 반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만큼 이 사안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공방도 불거질 수 있습니다.
[앵커]
여야 재보선 후보들의 오늘 일정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민주당 박영선 우상호 서울시장 경선 후보는 오늘 오후 3시 40분부터 연합뉴스TV에서 두번째 TV 토론회를 갖습니다.
지난 1차 토론회 때와 같이 상대의 공약을 비판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영선 후보는 '21분 콤팩트 도시'를 중심으로 우상호 후보는 '공공주택 16만호 공급'을 주된 과제로 제시하면서 부동산 정책과 각종 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힐 전망입니다.
국민의힘 나경원 경선후보는 오늘 금천구청역 앞에서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세훈 후보는 구로구 한국산업단지공단 청사 앞에서 경제 공약을 공개했는데요.
오신환 후보는 오후에 옥수동 중앙 아이꿈 누리터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서초구 양재동에 있는 AI 양재허브에서 관련 종사자들을 만났고, 오후에는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만날 예정입니다.
무소속 금태섭 후보는 내일(18일) 있을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토론을 준비하면서 숨 고르기에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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