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지원 속도…"사각지대 줄이고 과잉지원 막아야"
[뉴스리뷰]
[앵커]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실무작업이 한창입니다.
정부는 피해 층을 더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지만 지원시마다 '빠진 곳이 있다.' '불필요한 곳에 준다'는 논란이 따라왔죠.
4차 지원이 효과를 내려면 어떤 부분을 챙겨야 할지 조성미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전세버스 20대를 두고 영업 중인 손준용 씨의 회사는 지난해 적자를 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주 수입원이던 수학여행, 단체관광은 아예 끊기고 아침저녁에 잠깐 하는 회사 통근만 하는 바람에 매출은 3분의 1로 급감했지만, 고정비 지출은 그대로기 때문입니다.
"여행업이 5인 이상 금지가 되다 보니 제일 타격을 입은 업체 중에 전세버스 업체가 하나라고… 계속 이 상태로 지속되면 줄도산이 난다."
1대당 연간 운송수익이 재작년 7,100만 원에서 지난해 1,300만 원으로 쪼그라든 전세버스 업계가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사각지대였다며 지원을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정부가 3차 지원금 당시 4억 원이었던 소상공인 연 매출액 기준을 10억 원까지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반면, 코로나19로 매출은 줄었지만, 고용도 줄어 되레 이익이 늘어난 사업자나 배달로 호황을 누린 사업자는 지원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첫 지원으로부터 1년 가까이 흘렀는데도 정부가 실제 피해 층 파악에 너무 굼떴다는 비판도 함께 나옵니다.
"네 번째 하면서도 깜깜이로 행정을 한다는 게 큰 폐해고… 적절한 대상에게 제대로 돈이 흘러갔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적절한 지원을) 타겟팅, 뽑아내고 찾아내는 게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입니다."
또 빚을 내 마련해야 하는 4차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려면 현황 파악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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