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성근 사표 반려' 김명수 조사
국가인권위원회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 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을 접수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오늘(16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가 진정한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했습니다.
앞서 법세련은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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