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게 감염병법에 근거해 손실보상을 해주자는 법안에 공식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내일(17일)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상정을 앞두고, 이 같은 의견을 정리한 검토 보고서를 의원들에게 공유했습니다.
기재부는 보고서에서 집합 금지나 영업 제한은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예방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가해지는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제약이라며 보상 대상 확대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 김태림 기자 / goblyn.kim@mbn.co.kr ]
